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지역경제활성화#지방주택시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밖 지역 주택 취득자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의 구체적 변경은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면제,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,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농어촌 활성화, 창업 촉진 기대가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장의 구체적 변경은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면제,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,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농어촌 활성화, 창업 촉진 기대가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