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0
의료·건강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주차#의료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증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영향을 받아요.
중증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표지가 있는 차만 주차 가능한데, 앞으로는 병원 진료용 차도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장애인표지가 있는 차만 주차 가능한데, 앞으로는 병원 진료용 차도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증장애인들이 병원 출입이 쉬워져서 진료를 받기가 훨씬 편해져요.
중증장애인들이 병원 출입이 쉬워져서 진료를 받기가 훨씬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지 없는 차의 무단주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표지 없는 차의 무단주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