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산에너지#특화지역#세액감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창업·이전 기업에 7년간 세액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화지역에 창업/이전 시 최초 소득연도 시작일부터 5년간 세액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(기간 한정: 2028-12-31까지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지역일자리 창출, 에너지 기술혁신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특혜 남용 위험도 존재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화지역에 창업/이전 시 최초 소득연도 시작일부터 5년간 세액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(기간 한정: 2028-12-31까지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지역일자리 창출, 에너지 기술혁신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특혜 남용 위험도 존재.
의안번호: 2211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