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의료·건강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부인과#의료취약지#인구감소지역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산모와 여성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방 병원이 산부인과를 선택으로 안 열 수 있는데, 앞으로 시골 지역 병원은 여성건강의학과를 반드시 열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모와 여성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, 국가가 병원 운영비를 지원해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칭만 바꾸는 것이 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불명확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1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