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집회자유#공관보안#조건부허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의 집회 금지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00m 제약 대신, 공관 기능 안전 방해 여부, 확산 우려 등에 기반해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, 보안과 기능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00m 제약 대신, 공관 기능 안전 방해 여부, 확산 우려 등에 기반해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, 보안과 기능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된다.
의안번호: 2211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