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이상휘|국민의힘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3자정보보호#공정추심#인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권추심자가 제3자 개인정보를 비상연락망으로 수집·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대보증인 등 친족의 연락처 요구 및 이를 이용한 채무고지 행위에 제재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3자 권리 침해가 감소하고 채무자의 인권과 공정한 추심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대보증인 등 친족의 연락처 요구 및 이를 이용한 채무고지 행위에 제재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3자 권리 침해가 감소하고 채무자의 인권과 공정한 추심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1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