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직접지불금#농민지원#소득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사 외에 다른 일해서 버는 돈이 있는 농민들 중에서도 중간 소득층 농민들이에요
농사 외에 다른 일해서 버는 돈이 있는 농민들 중에서도 중간 소득층 농민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외소득 3,70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못받는데, 앞으로는 전국 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농민들이 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농외소득 3,700만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못받는데, 앞으로는 전국 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농민들이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들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(직접지불금)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가계 수입이 안정적이 돼요
농민들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(직접지불금)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가계 수입이 안정적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지원해야 할 농민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
정부가 지원해야 할 농민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