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산업·기업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온누리상품권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작은 가게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작은 가게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 진출만 막는데, 이제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
현재는 대기업 진출만 막는데, 이제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가게의 매출이 늘어나고 손님이 더 찾아와서 생계가 안정될 수 있어요
작은 가게의 매출이 늘어나고 손님이 더 찾아와서 생계가 안정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온누리상품권으로만 지원하면 실질적 도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온누리상품권으로만 지원하면 실질적 도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