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조세·세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식품제조업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 제조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 라면, 빵, 음료 같은 식품을 만드는 회사예요.
식품 제조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 라면, 빵, 음료 같은 식품을 만드는 회사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음식점보다 낮은 세금 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공제율을 올려줄 거예요.
현재는 음식점보다 낮은 세금 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공제율을 올려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품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, 우리가 사는 식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. 또한 국산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식품회사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, 우리가 사는 식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. 또한 국산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