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제매입세액공제#식품제조업#세제혜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 취지를 유지하고, 식품제조업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상향되고, 업종 간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제조업 경영부담 완화와 농산물 수요 안정에 기여하나, 국세 수입 감소와 제도 남용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상향되고, 업종 간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제조업 경영부담 완화와 농산물 수요 안정에 기여하나, 국세 수입 감소와 제도 남용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