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양삼#특별관리임산물#임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양삼과 산양산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생산적합성조사 주체를 임업인 부담 감소 방향으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규정을 신설해 위생·안전 관리와 시장 규칙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업인 권익과 경쟁력의 증가를 기대하지만, 소규모 임업인의 행정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규정을 신설해 위생·안전 관리와 시장 규칙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업인 권익과 경쟁력의 증가를 기대하지만, 소규모 임업인의 행정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