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면제#새만금사업#국토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새만금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도입해 신속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설조항으로 허용해 매립과 기반시설에 한해 신속 추진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발전 기여가 기대되나 예산 남용과 환경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설조항으로 허용해 매립과 기반시설에 한해 신속 추진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발전 기여가 기대되나 예산 남용과 환경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