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김건|국민의힘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법정단체#전시납북가족#경비지원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시납북가족도 법정 단체로 인정되어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체계를 합리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로 전시납북가족 단체의 법정화를 구체화하고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향상 및 연구 결과의 공적 기반 확립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여론 형성에 기여하나 관리와 예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로 전시납북가족 단체의 법정화를 구체화하고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향상 및 연구 결과의 공적 기반 확립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여론 형성에 기여하나 관리와 예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