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13
6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1
국방·병무
김건|국민의힘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북피해자#6·25전쟁#가족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과 그 가족, 납북인사가족협의회
6·25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과 그 가족, 납북인사가족협의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 법정 단체로 정해져서 공식 활동 근거를 받아요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 법정 단체로 정해져서 공식 활동 근거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납북자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어요
납북자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, 다른 납북자 피해 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남아있어요
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, 다른 납북자 피해 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남아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