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건강의학과#장애친화의료#의료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과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임신 외 건강문제까지 다루는 진료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의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권 실현을 강화하며 재정 부담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임신 외 건강문제까지 다루는 진료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의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권 실현을 강화하며 재정 부담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