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재난·안전
배준영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관리#싱크홀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주민, 운전자,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도시 주민, 운전자,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싱크홀을 재난으로 공식 지정해서 국가 차원의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져요
싱크홀을 재난으로 공식 지정해서 국가 차원의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싱크홀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 재난 지원과 복구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
싱크홀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 재난 지원과 복구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명시만 했을 뿐 실제 싱크홀 예방 투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
명시만 했을 뿐 실제 싱크홀 예방 투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