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산업·기업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#굴산업#수산물 수출#품질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굴 양식어민, 굴까기 작업장 종사자, 굴 수출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굴 양식어민, 굴까기 작업장 종사자, 굴 수출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굴산업 지원이 거의 없지만, 앞으로 정부가 품질관리와 수출 지원, 기술 교육을 직접 해줘요.
현재는 굴산업 지원이 거의 없지만, 앞으로 정부가 품질관리와 수출 지원, 기술 교육을 직접 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굴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, 굴 품질이 좋아져서 소비자도 더 우수한 제품을 살 수 있어요.
굴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, 굴 품질이 좋아져서 소비자도 더 우수한 제품을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대기업이나 큰 양식장 중심으로 쏠려서 작은 어민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이 대기업이나 큰 양식장 중심으로 쏠려서 작은 어민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