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#굴산업#품질인증#수출확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굴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지원 체계의 마련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계획을 매년 실행하는 제도 도입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 향상, 가공 고도화, 수출 확대, 지역경제 및 어업인 소득 증가 등 고부가가치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