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세율#저율과세#농협조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조합법인 저율과세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혜택 구조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비용 부담 감소와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, 조합의 공익 기여 지속하나 국고 부담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혜택 구조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비용 부담 감소와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, 조합의 공익 기여 지속하나 국고 부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1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