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행정·지방자치
서왕진|조국혁신당
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
#법무행정#검찰분리#공무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무부 공무원과 법조인,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법무부 공무원과 법조인,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무부가 검찰 아래에 있으나, 앞으로는 검찰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관이 생겨요
법무부가 검찰 아래에 있으나, 앞으로는 검찰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관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무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더 잘 지켜져요
법무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 법안은 다른 여러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실제 시행이 불확실해요
이 법안은 다른 여러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실제 시행이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