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독립성강화#징계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의무와 징계 체계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의 해임 요건을 구체화하고, 신의성실 의무와 징계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지만, 정치적 이용과 남용의 위험이 남아 있다.
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의무와 징계 체계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의 해임 요건을 구체화하고, 신의성실 의무와 징계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지만, 정치적 이용과 남용의 위험이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11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