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조세·세금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사서비스#육아#세금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영향받아요.
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사서비스 비용을 전액 자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이용료의 30%를 세금에서 깎아줘요.
현재는 가사서비스 비용을 전액 자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이용료의 30%를 세금에서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육아·가사 비용이 줄어들면 엄마들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가정이 더 안정적이 돼요.
육아·가사 비용이 줄어들면 엄마들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고 가정이 더 안정적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사서비스 비용이 비싼데 연 200만원 한도로는 실제 도움이 제한될 수 있어요.
가사서비스 비용이 비싼데 연 200만원 한도로는 실제 도움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