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약자#아동청소년#주거기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해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장애인·고령자 등에 한정되던 정의에 아동·청소년을 추가하고 제3조·제16조에 명시해 책임과 지원체계를 재정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청소년의 건강·교육·안전 개선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, 재정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장애인·고령자 등에 한정되던 정의에 아동·청소년을 추가하고 제3조·제16조에 명시해 책임과 지원체계를 재정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청소년의 건강·교육·안전 개선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, 재정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의안번호: 2211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