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재난·안전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진#전기안전#내진설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진으로 피해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전기설비 관리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진으로 피해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전기설비 관리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만 전기재해로 보는데, 앞으로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상도 포함돼요
현재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만 전기재해로 보는데, 앞으로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상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더 강한 안전 대책과 피해 배상이 가능해져요
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더 강한 안전 대책과 피해 배상이 가능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건설비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건설비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