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안전관리법#지진피해#내진설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기재해의 범위에 지진 피해를 명시하고, 내진설계 강화와 예방적 안전관리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기설비 피해 감소와 안전향상으로 국민 보호가 강화되나,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은 늘 수 있다.
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기재해의 범위에 지진 피해를 명시하고, 내진설계 강화와 예방적 안전관리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기설비 피해 감소와 안전향상으로 국민 보호가 강화되나,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