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환경·에너지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송전탑#주민보상#지원금 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 송전탑과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전기 송전탑과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원금이 고정돼 있지만, 앞으로는 5년마다 조정할 수 있어요
지금은 지원금이 고정돼 있지만, 앞으로는 5년마다 조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가가 올라가면 받는 지원금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덜해요
물가가 올라가면 받는 지원금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덜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계속 오르면 결국 모든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어요
지원금이 계속 오르면 결국 모든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