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비 세금 감면#다자녀 가정 지원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,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
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,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,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요
현재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,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많을수록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커져서 실제 보육비 부담을 더 덜 수 있어요
자녀가 많을수록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커져서 실제 보육비 부담을 더 덜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보육비 인상 속도보다 세금 감면 폭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
실제 보육비 인상 속도보다 세금 감면 폭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