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추경호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수별비과세#다자녀가구지원#보육비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녀 수에 따라 보육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점이다.
✅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비과세 한도가 산정된다.
✅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나 재정 건전성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비과세 한도가 산정된다.
✅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나 재정 건전성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