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약자확대#청소년주거안정#주거기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거약자 정의에 지원대상아동, 가정 밖 청소년, 청소년부모를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조 제1호 다목·라목 신설로 대상 확정과 주거지원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하나 재정·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주거약자 정의에 지원대상아동, 가정 밖 청소년, 청소년부모를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조 제1호 다목·라목 신설로 대상 확정과 주거지원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하나 재정·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