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주택·임대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#주거약자#주택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 밖 청소년, 지원대상아동, 청소년부모 등 주거가 불안정한 아동·청소년이 영향받아요.
가정 밖 청소년, 지원대상아동, 청소년부모 등 주거가 불안정한 아동·청소년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·청소년이 주거약자 지원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이들도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아동·청소년이 주거약자 지원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이들도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정 밖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으로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거 불안정 문제가 개선돼요.
가정 밖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으로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거 불안정 문제가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확대로 예산 부담이 늘 수 있고, 지원 대상 식별 기준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지원 대상 확대로 예산 부담이 늘 수 있고, 지원 대상 식별 기준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