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지원#상생결제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일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일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
현재는 2025년 12월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덜 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 협력하고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세금을 덜 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 협력하고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만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고, 중소기업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지 알기 어려워요
큰 기업만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고, 중소기업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지 알기 어려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