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표준200억원초과#법인세개편#세수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022년 이전의 구간으로 되돌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액법인 부담 증가로 단기 투자 감소 우려, 세수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, 경제활력과 장기 세수의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.
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022년 이전의 구간으로 되돌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액법인 부담 증가로 단기 투자 감소 우려, 세수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, 경제활력과 장기 세수의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