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법무·사법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형#형사보상#오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형이 집행되었다가 오판으로 밝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형이 집행되었다가 오판으로 밝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3천만 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최대 3천만 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형 오판으로 인한 죽음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, 국가가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.
사형 오판으로 인한 죽음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, 국가가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