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의료·건강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#취약계층#방역물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지시설 이용자만 마스크를 받는데, 앞으로는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취약계층이 받아요.
현재는 복지시설 이용자만 마스크를 받는데, 앞으로는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취약계층이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염병이 퍼질 때 더 많은 취약층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받아서 감염될 위험이 줄어들어요.
감염병이 퍼질 때 더 많은 취약층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받아서 감염될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나눠줄 수 있을지, 예산은 충분할지 불명확해요.
정부가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절히 나눠줄 수 있을지, 예산은 충분할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