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
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한미조선협력#특화단지#조선산업기금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증진하고, 특화단지 및 기금으로 수주를 촉진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미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, 협의체 운영, 특화단지 지정, 기금 설치가 새로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주 기회 증대와 양국 동맹 강화, 기술경쟁력 및 고용 창출이 기대되나 규제 비용 증가와 안보 리스크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