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산업·기업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조선산업#한미협력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선 회사와 관련 근로자, 부품 납입 업체
조선 회사와 관련 근로자, 부품 납입 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군 군함 수주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부지·자금·규제 완화로 지원해요
현재는 미군 군함 수주가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부지·자금·규제 완화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선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회사 매출이 증가하면서 근로자 고용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요
조선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회사 매출이 증가하면서 근로자 고용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면서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
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면서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