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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평준화 지역에도 전학조치를 통해 두 학생의 서로 다른 고등학교 입학을 교육감이 배정하도록 제도를 확립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학생 보호 강화와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지만, 배정권한 남용과 선택의 자유 제한 등 부작용도 주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