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사회복지·연금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생활보장#전자통지#복지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생활수급자가 영향받아요
기초생활수급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면으로만 받는데, 동의하면 전자로도 급여 결정 내용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서면으로만 받는데, 동의하면 전자로도 급여 결정 내용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여 결정 통지를 더 빠르고 편하게 받아서 시간이 절약돼요
급여 결정 통지를 더 빠르고 편하게 받아서 시간이 절약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전자 통지 받기를 거부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전자 통지 받기를 거부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