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
#개인정보보호#집단소송#피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정보 침해로 피해 본 국민들
개인정보 침해로 피해 본 국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별 소송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여럿이 함께 소송할 수 있어요
현재는 개별 소송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여럿이 함께 소송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송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들어 피해배상을 받기 훨씬 쉬워져요
소송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들어 피해배상을 받기 훨씬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집단소송이 악용되거나 대표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집단소송이 악용되거나 대표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