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태조사#녹색성장#교육강화
AI 요약
✅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과 기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기초 역량 강화 내용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한다.
✅ 지정된 조항의 신설로 정책 수립과 교육 내용의 구체적 변화가 생긴다.
✅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설계와 기초역량 강화가 생태계 보호와 국제협력에 기여한다.
✅ 지정된 조항의 신설로 정책 수립과 교육 내용의 구체적 변화가 생긴다.
✅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설계와 기초역량 강화가 생태계 보호와 국제협력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1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