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면의결#이용자보호#심의절차개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마약류, 도박, 사행성 정보, 총포 등 서면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- ✅ 현행은 일부 사례에서만 서면 의결이 가능하나 이제 마약류 등에도 서면 의결 근거를 둔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심의 신속화이지만 남용 및 과도한 신속 의결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