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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2kg 미만 물건도 무인자유기구를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해 규율하는 것이다.
✅ 대북전단 풍선 규범을 명확화하고, 2kg 미만 물건도 초경량비행장치 포함으로 변경되며 벌금이 인상된다.
✅ 안전 강화와 북한의 도발 억제 효과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 부작용과 집행 불확실성도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