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소형어선#취득세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기간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일을 2025-12-31에서 2028-12-31로 3년 연장하고 면제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입장벽 완화로 소득 증가와 어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일을 2025-12-31에서 2028-12-31로 3년 연장하고 면제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입장벽 완화로 소득 증가와 어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