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국방·병무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명예수당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전협정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한 국가유공자
정전협정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한 국가유공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비 할인만 받는데, 앞으로는 매달 명예수당을 받게 돼요
현재는 의료비 할인만 받는데, 앞으로는 매달 명예수당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안보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한 사람들의 헌신을 경제적으로 인정해줘요
국가 안보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한 사람들의 헌신을 경제적으로 인정해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되지 않은 임무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되고 신분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공개되지 않은 임무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되고 신분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