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명예수당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5조의4 신설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 정례 지급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물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보상 실질화와 사회적 인정이 증가한다.
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5조의4 신설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 정례 지급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현물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보상 실질화와 사회적 인정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1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