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내공기질관리#보고의무화#정보망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측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를 환경부 장관에게 의무화하고 정보망 접근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측정대행업체의 부정 측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한다.
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측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를 환경부 장관에게 의무화하고 정보망 접근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측정대행업체의 부정 측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한다.
의안번호: 2211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