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재난·안전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반침하#지하안전#정부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 건설사업자와 도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하 건설사업자와 도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안전 조치를 하라고 명령만 하는데, 앞으로는 긴급할 때 정부가 직접 조치할 수 있어요
현재는 정부가 안전 조치를 하라고 명령만 하는데, 앞으로는 긴급할 때 정부가 직접 조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가 갑자기 꺼지는 사고를 빠르게 막아서 주변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
도로가 갑자기 꺼지는 사고를 빠르게 막아서 주변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직접 조치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정부가 직접 조치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