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#물류안전#정보게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물류창고 보관 물품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해 재난 대응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비실과 방재실에 상세 정보를 게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대응 속도 향상과 인명피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보안 우려도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비실과 방재실에 상세 정보를 게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대응 속도 향상과 인명피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보안 우려도 생긴다.
의안번호: 2211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