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보호#행정조사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서비스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서비스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벌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미루면 추가 벌금을 받아요.
현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벌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미루면 추가 벌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정부가 더 빨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당신의 정보가 더 안전해져요.
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정부가 더 빨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당신의 정보가 더 안전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