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료제출지연제재#제출기한60일#추가과태료부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기본 제출 기한은 60일이며, 부득이할 때 한 차례 30일 연장하고,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지연을 줄이고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높여 위반 대응이 속도를 낼 것이다.
✅ 기본 제출 기한은 60일이며, 부득이할 때 한 차례 30일 연장하고,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지연을 줄이고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높여 위반 대응이 속도를 낼 것이다.
의안번호: 2211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