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호조무사#당직의료인#요양병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게 하고, 간호사 1인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활용하며, 당직인력에는 간호사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 및 입원 환자 안전을 유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간호인력 배치의 안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활용하며, 당직인력에는 간호사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 및 입원 환자 안전을 유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간호인력 배치의 안정성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1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