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투자공시#데이터유출방지#소비자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을 쓰는 일반인과 통신, 금융, 쇼핑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에요.
인터넷을 쓰는 일반인과 통신, 금융, 쇼핑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이 보안 투자를 몰래 줄여도 알 수 없지만, 앞으로는 기업이 보안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공개해야 돼요.
현재는 기업이 보안 투자를 몰래 줄여도 알 수 없지만, 앞으로는 기업이 보안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공개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떤 앱이나 서비스가 정말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.
어떤 앱이나 서비스가 정말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공개한 보안 정보가 해커에게 악용될 가능성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어요.
기업이 공개한 보안 정보가 해커에게 악용될 가능성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