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투자#공시의무#사고대응역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용자 알권리 강화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·사고대응 공시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침해사고·유출 발생 및 조치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, 투자 변화 시 사유를 공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신뢰 제고와 기업의 보안 투자 촉진, 침해사고 예방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침해사고·유출 발생 및 조치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, 투자 변화 시 사유를 공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신뢰 제고와 기업의 보안 투자 촉진, 침해사고 예방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19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