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양곡수급관리#식량안보#재배면적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쌀 등 양곡의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수급계획과 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체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의무, 공공비축 확대, 매입심의 제도, 시스템 구축 등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 안정, 가격안정 효과, 식량자급률 제고, 농업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체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의무, 공공비축 확대, 매입심의 제도, 시스템 구축 등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 안정, 가격안정 효과, 식량자급률 제고, 농업 지속가능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