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토지·개발
배준영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 소유#주말영농#규제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접경지역에서 주말영농이나 체험영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
접경지역에서 주말영농이나 체험영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농업인이 농지 소유가 거의 불가능하지만, 앞으로 접경지역에서는 주말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
현재는 비농업인이 농지 소유가 거의 불가능하지만, 앞으로 접경지역에서는 주말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 사람도 시골에서 여유 있게 농사짓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, 농촌 경제가 살아나요
도시 사람도 시골에서 여유 있게 농사짓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, 농촌 경제가 살아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투기꾼들이 형식상 주말영농을 빌미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나중에 개발 목적으로 팔 수 있어요
투기꾼들이 형식상 주말영농을 빌미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나중에 개발 목적으로 팔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