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국방·병무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묘지#특수임무#보훈예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밀임무를 수행한 국방부 유공자들이 묘지 배치 시 혜택을 받게 돼요.
비밀임무를 수행한 국방부 유공자들이 묘지 배치 시 혜택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복무 기간으로만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어려운 임무 공헌도도 함께 인정해요.
현재는 군 복무 기간으로만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어려운 임무 공헌도도 함께 인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나라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한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특수임무'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누가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'특수임무'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누가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