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21
3
정부이송
2025-08-29
4
공포
2025-09-0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독립성#민주적선출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공적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지만 정치적 갈등 우려도 남는다.
✅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지만 정치적 갈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