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교육위원장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고교무상교육#국가부담한도#특례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일부를 재도입해 2027년까지 국가 부담을 유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례의 일몰이 해제되고, 2024년 이후 중단되던 지원이 2027년까지 47.5% 한도에서 재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무상교육 지속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례의 일몰이 해제되고, 2024년 이후 중단되던 지원이 2027년까지 47.5% 한도에서 재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무상교육 지속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