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국토교통위원장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국가도시공원#면적기준완화#재정지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도시공원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준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최소면적 기준을 낮추고, 설치·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며, 공원시설 부지 기준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자체의 부담이 줄고 국가도시공원의 실제 지정과 운영 가능성이 높아진다.
국가도시공원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준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최소면적 기준을 낮추고, 설치·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며, 공원시설 부지 기준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자체의 부담이 줄고 국가도시공원의 실제 지정과 운영 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1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