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국토·도시
국토교통위원장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택정비#도시재개발#주민동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낡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건설·부동산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도시 낡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건설·부동산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 동의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동의 요건을 완화해서 더 쉽게 진행돼요
현재는 주민 동의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동의 요건을 완화해서 더 쉽게 진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집이 새로워지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집 공급이 늘어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생겨요
낡은 집이 새로워지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집 공급이 늘어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동의가 약해지면서 일부 거주자의 거주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
주민 동의가 약해지면서 일부 거주자의 거주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39